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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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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역사와 책임 9호
저자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정의
출판사 국내
판매가 13,000원
ISBN 2233-9833 l 9772233983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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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민족문제연구소·포럼 진실과정의 l 출판사: 민연 l 13,000원 ㅣ261page l 발행일: 2016.2.24. l ISSN 2233-9833 l 9772233983009-09


이번 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군대위안부, 과거사 청산과 유골반환 문제 등 여러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이번 호의 <특집>은 박정희 유신독재시대의 가장 악랄한 인권탄압사례의 하나였던 재일동포 정치범사건이다. 특히 모국의 물정에 어두운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막무가내로 엮어 엄청난 ‘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포장했던 ‘11·22사건’ 4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던 글들이다. 2015년 10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학술토론회는 유학생 정치범 문제를 국내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다룬 회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기조강연에서 김효순은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 저자로서 ‘버려진 백성[棄民]'들인 재일동포와 ‘기민 중의 기민’인 재일동포 유학생 정치범들을 만난 이야기를 짧지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는 「‘재일동포 정치범’, ‘한국’ 사회에 무엇을 제기하는가」에서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을 ‘기민정책’과 ‘간첩만들기’라는 남한 정부의 이중적 폭력의 결과물로 규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피해자들을 단순히 피해자 위치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고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개입하려는·개입한 개인이라는 주체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 재심 변호단’의 일원인 조영선 변호사는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그 인권회복을 위한 여정」을 통해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과 재심 현황을 정리하고, 재심과 국가배상을 통한 피해구제 조치가 한계가 있어 일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논문>에서는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우선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의 「그 여자애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으세요?」는 호주 전쟁기념관과 영국 전쟁박물관 등이 보유한 연합군 병사들의 증언에 등장하는 일본군‘위안부’ 목격담을 토대로 쓴 글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연구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에 의존한 것이 주류였다면 테사의 이 글은 연합국 군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 실태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인들의 증언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 문제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나 윤리적 감각까지 지적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를 촉구한 점도 눈여겨 볼 많다. 연합군의 증언에 주목한 후속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이재승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재심의 법적 평가」에서 전후 독일에서 전개된 나치청산과정을 참고하여 유신체제 하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사건의 법적 청산 방식을 비판하였다. 즉 독일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과거의 악법과 재판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반면, 한국은 개별 사건 중심으로 청산이 진행되어 독재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시비가 실종되고, 그 결과 독재체제를 정상화하려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음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원옥의 「의문사 사건의 ‘남은 자’들과 애도의 정치」는 의문사 유가족과 애도라는 두 개의 핵심어를 통해 30년에 이르는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역사를 추적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이 과거청산운동의 역사에 매우 선구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큰 기여를 했음에도 국가기구를 통해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고 우울한 진단을 내린 필자는 그 원인을 의문사 유가족들만의 고립된 ‘애도의 정치’에서 구하고 시민사회가 그 과제를 ‘상속인’으로서 떠안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박현주의 「한국 이행기 정의의 딜레마」 또한 의문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이행기 사회는 두 질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더구나 과거 정치적 폭력의 유산을 다룰 때는 더 그러하다. 이행기 사회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한국의 특수상황을 결합시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지난한 과제임을 이론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흥미롭다.


<쟁점과 과제>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결정에 대해」는 2015년 12월 23일 6건의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사건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내린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했다. 장완익은 헌법재판소가 쟁점인 한일청구권협정의 구체적인 효력이나 내용을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최종 결정해야 할 대법원에 그 공을 떠넘겨 문제 해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상권의 「2015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의 성과와 과제」는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을 정리한 글이다. 박근혜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3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정부의 역사교육 통제 정책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대응활동과 정계 움직임,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현장>에서는 2015년 9월 20일, 홋카이도에서 사망한 한반도 출신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골 115구를 홋카이도에서 출발해서 도쿄-교토-오사카-히로시마-시모노세키-부산을 거쳐 서울에 안치시킨 긴 여정을 다룬 여정기를 실었다. 「일제시대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70년만의 귀향’을 돌아보며」는 이 긴 여정을 참여했던 이로사 샛별의 체험기라 하겠다.


이번 호의 <자료>에는 2015년 8월 11일, 광복 70년과 한일협정50년을 맞아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가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 성취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선언문을 실었다. 「광복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자유, 평등, 민주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선언」이라는 제목을 단 긴 글의 선언문은 헌법을 비롯해서 친일잔재,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교육, 동아시아 질서, 평화통일 등 부문별로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서소개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은 2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그럼에도 과거청산에 대한 일반의 의식과 사회화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역사와 책임』 은 한국사회의 역동적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항거와 피해뿐 아니라 동학농민전쟁 참여자 명예회복, 식민지시대의 각종 피해와 친일문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상,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등 한국 근현대사 전반의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과거청산 전문잡지이다.


저자소개

저자 『역사와 책임』 간행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와 포럼 진실과 정의가 주관단체가 되어 과거청산 관련 단체와 연구자, 활동가들의 뜻을 모아 간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간행위원회는 그동한 진행되었던 과거청산운동 전반과 제도 내에서 이루어진 과거청산 작업의 명암, 향후의 과제와 전망, 세계 속의 과거청산 등을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며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故)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일제 파시즘 잔재의 청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립목표
-한국 근현대 민족문제 연구와 해명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세우기
-친일인명사전 등 친일문제연구총서 편찬 -통일시대 역사문화운동


목차
1. 특집
재일동포 정치범사건 40년 토론회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재일동포 정치범 사건을 통해 본 한국사회와 재일동포의 삶
-‘조국이 버린 사람들’과의 만남
-‘재일동포 정치범’, ‘한국’사회에 무엇을 제기하는가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그 인권회복을 위한 여정


2. 논문
-그 여자애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으세요 l 테사 모리스-스즈키
-인혁당재건위산건과 재심의 법적 평가 ㅣ 이재승
-의문사 사건의 ‘남은 자’들과 애도의 정치 ㅣ 정원옥 -한국 이행기 정의의 딜레마 ㅣ 박현주


3. 쟁점과 과제
-한국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결정에 대해 ㅣ 장완익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의 성과와 과제ㅣ 한상권


4. 현장
-동아시아 평화인권의 역사현장을 찾는 사람들,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인권 캠프> ㅣ 홍상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활동소개 ㅣ 임영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피해자들의 ‘70년만의 귀향’을 돌아보며 ㅣ 이로사샛별


5. 자료
-광복70년, 역사와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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